아무나 얘기하는 국방개혁안: 나도 한 마디

대선이다. 대선토론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국방/안보이다. 특히 군개혁에 대해서는 입 열린자는 누구나 한마디씩 한다. 그래도 선친께서 군에 30년 가까이 지내셨고, 나름 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자로서, 나도 생각을 어딘가에 정리해 보고 싶었다.

1. 개병제 vs. 모병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국민개병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면, 전투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현재 전체 군 60만이고 부사관수가 이중 10만인데, 실제 전투능력을 유지하고 작전을 전개할 부사관수를 30만까지 늘리고, 근무연수를 1년 정도로 짧게 해서 일반 사병수를 30만 수준으로 줄이면, 전력은 강화하면서, 모둔 시민이 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1년 군 경험이면 필요시 징집해도 총은 쏘고, 기본적인 군사용어는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사관은 처우는 정말 잘 해 주자. 미국처럼.

2. 전시민 참여제

우리나라에서 군필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연예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만큼 미필자가 많은 곳도 없지 싶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자란 애들이 많아서 국적포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자란 애들을 너무 제도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것이 안타깝다. 시민 전체가 국가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 자란 애들은 군기간과 동일기간 (위처럼 1년)을 교육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에 영어 선생으로 봉사하게 하자. 그래서 해외 교포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 계속 애정을 가질 수 있고, 한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끌어 안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장교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군과 장교가 너무 많다. 장교 (특히 장군)의 역할이 전략을 수립하고 군을 통솔하는 위치인데, 전시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이 역할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오히려 장교를 줄이고, 장군을 정말로 소수정예화해서, 군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잘 대우해 주는 것이다.

4. 군 현대화

예전에 항공관련 직종에 한발 담근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려고 수십조를 쓰는 것만큼 아까운 것이 없어 보인다. 전투기 같은 원가구조의 제품은 대량 주문이 되지 않으면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는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다. 다행인 것은, 미래의 전투는 드론 등 전자제품이 대신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해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접고, 미래전의 주요 무기인 드론, 로봇 등으로 투자를 집중해서, 차세대 보잉, 록히드마틴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행적인 투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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