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 계속 도는 쳇바퀴

“10여년간 청년 고용대책 모두 실패… 특단 대책 필요” 文대통령의 ‘질책’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봤다.

사실 IMF 이래 진보/보수 정권을 불문하고 모든 청년고용정책은 다 동일했다. 1) 해외취업 확대, 2) 산하기관 취업확대, 3)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특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똑같다. 모두 가능하지 않은 얘기이다.

  • 해외취업 확대 – 취업의 연속성이 없다. 해외취업 확대하자고 하면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 산하기관 취업확대 – 한쪽에서는 고용확대하라고 하고, 다른쪽에서는 기관장 평가/감사하고. 정권 마다 부침이 있고.
  •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 정부 보신주의, 부처간 이기주의는 극복이 안된다.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기 일을 할 뿐. 이타적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책이 될수 없다.

고용을 하는 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고용도 하지 않고, 고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에서 대책을 계속 쏟아내는 방식으로는 늘 똑 같은 ‘특단’만 나올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정부의 무기는 ‘세금’과 ‘규제’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정의는 세운다는 ‘줄푸세’는 틀리지 않다. 다만 그것을 주장한 정부가 세금은 늘리고, 규제는 강화하고, 법정의를 무너뜨렸을 뿐이다. 내가 정부라면:

  • 고용세금공제 – 부양가족 세금공제처럼, 정규직 고용인력수에 따라 세금공제. 총 금액이 아니라 사람수로 세금공제를 하자. 직원은 회사의 부양가족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모두 적용해야 한다.
  • 산하기관 민영화 – 성장이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 민영화를 하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없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서비스 (소방, 국방, 보건 등) 영역의 채용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정책기능 약화 –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정부가 국가를 계획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는 계속적으로 규제와 부처간 이기주의를 양산할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참 좋아한다. 민간의 힘은 1987년 개헌을 이끌었고, 2007년 정의를 바로잡았다.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그래서 정말 살만한 나라를 만드시길 멀리서나마 응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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