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 계속 도는 쳇바퀴

“10여년간 청년 고용대책 모두 실패… 특단 대책 필요” 文대통령의 ‘질책’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봤다.

사실 IMF 이래 진보/보수 정권을 불문하고 모든 청년고용정책은 다 동일했다. 1) 해외취업 확대, 2) 산하기관 취업확대, 3)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특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똑같다. 모두 가능하지 않은 얘기이다.

  • 해외취업 확대 – 취업의 연속성이 없다. 해외취업 확대하자고 하면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 산하기관 취업확대 – 한쪽에서는 고용확대하라고 하고, 다른쪽에서는 기관장 평가/감사하고. 정권 마다 부침이 있고.
  •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 정부 보신주의, 부처간 이기주의는 극복이 안된다.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기 일을 할 뿐. 이타적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책이 될수 없다.

고용을 하는 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고용도 하지 않고, 고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에서 대책을 계속 쏟아내는 방식으로는 늘 똑 같은 ‘특단’만 나올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정부의 무기는 ‘세금’과 ‘규제’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정의는 세운다는 ‘줄푸세’는 틀리지 않다. 다만 그것을 주장한 정부가 세금은 늘리고, 규제는 강화하고, 법정의를 무너뜨렸을 뿐이다. 내가 정부라면:

  • 고용세금공제 – 부양가족 세금공제처럼, 정규직 고용인력수에 따라 세금공제. 총 금액이 아니라 사람수로 세금공제를 하자. 직원은 회사의 부양가족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모두 적용해야 한다.
  • 산하기관 민영화 – 성장이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 민영화를 하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없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서비스 (소방, 국방, 보건 등) 영역의 채용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정책기능 약화 –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정부가 국가를 계획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는 계속적으로 규제와 부처간 이기주의를 양산할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참 좋아한다. 민간의 힘은 1987년 개헌을 이끌었고, 2007년 정의를 바로잡았다.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그래서 정말 살만한 나라를 만드시길 멀리서나마 응원드린다.

Advertisements

아무나 얘기하는 국방개혁안: 나도 한 마디

대선이다. 대선토론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국방/안보이다. 특히 군개혁에 대해서는 입 열린자는 누구나 한마디씩 한다. 그래도 선친께서 군에 30년 가까이 지내셨고, 나름 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자로서, 나도 생각을 어딘가에 정리해 보고 싶었다.

1. 개병제 vs. 모병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국민개병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면, 전투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현재 전체 군 60만이고 부사관수가 이중 10만인데, 실제 전투능력을 유지하고 작전을 전개할 부사관수를 30만까지 늘리고, 근무연수를 1년 정도로 짧게 해서 일반 사병수를 30만 수준으로 줄이면, 전력은 강화하면서, 모둔 시민이 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1년 군 경험이면 필요시 징집해도 총은 쏘고, 기본적인 군사용어는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사관은 처우는 정말 잘 해 주자. 미국처럼.

2. 전시민 참여제

우리나라에서 군필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연예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만큼 미필자가 많은 곳도 없지 싶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자란 애들이 많아서 국적포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자란 애들을 너무 제도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것이 안타깝다. 시민 전체가 국가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 자란 애들은 군기간과 동일기간 (위처럼 1년)을 교육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에 영어 선생으로 봉사하게 하자. 그래서 해외 교포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 계속 애정을 가질 수 있고, 한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끌어 안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장교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군과 장교가 너무 많다. 장교 (특히 장군)의 역할이 전략을 수립하고 군을 통솔하는 위치인데, 전시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이 역할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오히려 장교를 줄이고, 장군을 정말로 소수정예화해서, 군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잘 대우해 주는 것이다.

4. 군 현대화

예전에 항공관련 직종에 한발 담근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려고 수십조를 쓰는 것만큼 아까운 것이 없어 보인다. 전투기 같은 원가구조의 제품은 대량 주문이 되지 않으면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는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다. 다행인 것은, 미래의 전투는 드론 등 전자제품이 대신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해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접고, 미래전의 주요 무기인 드론, 로봇 등으로 투자를 집중해서, 차세대 보잉, 록히드마틴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행적인 투자라고 생각된다.

권력은 자리에서: 진보의 딜레마

실리콘밸리 성공의 중요한 배경으로 ‘워싱턴DC’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한다. 미국은 문화상 정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은 워싱턴DC 주변에는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여하간 IT분야도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들이 많고, 글로벌시장에서 ‘혁신’으로 경쟁하는 것과는 다른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는 했는데 (사실 이 글을 지난주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수 많은 어록을 남기실만큼 참 독특한 분이셨던 듯 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인사권에서 나온다. 회사에서 상사가 무서운 것도 인사권이고, 정치권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다투는 것도 인사권이고, 대통령 말씀을 묵묵히 잘 적는 것도 그분의 인사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3만개라고 하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만하다. 그 3만명이 자기 조직에서 임명하는 자리까지 생각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은 가히 전지전능하다.

경제를 구성하는 수 많은 기관이 아직도 정부의 인사권 안에 있다. 금융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기관/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자기만의 경쟁력’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 듯 하다. 정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IT 서비스는 대부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이다.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많은 부분 경제성 평가가 정치적이다. 경쟁력 없는 제품을 사주면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대부분 경쟁력이 안 올라간다.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평가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일이 많으면, 수 많은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다.

이런면에서 보면, 진보에서 반대하는 작은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줄이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시장보수인 ‘작은 정부’가 오히려 진보적인 듯 하다.

복지와 증세: 우리나라는 어디로?

한국내에서 복지와 증세는 최대의 화두인 듯 하다. 이미 수많은 분석이 각종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고, 나름 동의된 부분은 OECD 국가중 한국의 복지지출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복지와 증세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선거에서 늘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양 당의 선명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하간 한국의 복지와 세금 수준이 궁금해졌고, 기사를 봐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어서, 그냥 직접 OECD 자료를 찾아보고, 짬짬이 분석해 보았다. OECD 평균이 절대강령도 아니고, 복지와 세금의 최적점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 보는데에는 의미있는 기준일 것이다.

1. 한국이 최하위 맞나? 한국의 사회적비용지출은 OECD 최하위가 맞다
ssgdp

그동안 기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그래프이지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2. 증세가 필요한가? 아마도 그런 듯 싶다. 
pissgdp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보고, 1)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율”과 2) “GDP 대비 사회적비용지출 비율”을 통해 4분면을 만들었다. 4분면을 나누는 기준은 위 2가지 기준의 평균점이다. 한국은 그래프에 흩어져있는 다른 나라들과 섞여있지 않고, 당당하게 한쪽 끝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증세없이 3시 방향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로 이동할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 1시반 방향으로 부담과 복지가 같이 움직여야 할 것이다.

3.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개인이 조금 더 부담해야할 듯 하다. 
cipigta

OECD 국가들의 1) “전체세수내 법인세 비중”과 2) “전체세수내 개인소득세 비중”을 기준으로 다시 4분면을 만들어 보았다. 역시 4분면을 나누는 기준은 2개 축의 평균점이다. 한국은 역시나 그래프에 묻히기 보다는 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이 나을까를 생각하면, 6시 방향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또 기다린다!) 보다는 3시 방향이 나을 듯 하다. 조세수입대비 법인세 비중만 높고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시 법인세비중은 이미 상위권이다. 물론 그렇다고 법인세율 자체가 높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율 절대규모는 한국 (24.2%)이 OECD 평균 (25.3%) 이하이다. 다만 개인소득세율은 확실히 평균보다 매우 낮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부담해 줘야 하나?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oecdbreakdownkoreabreakdown

한국의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 사회적보장에 대한 부담, 재화와 용역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담 등 모두 OECD 평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조세정의나 소득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증가해야 할 것이다.

세금이 묘한 문제이기는 하다. 세금증가는 소비여력의 감소에 따라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이 어디로 튈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버냉키가 “양정완화 (QE)는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낸 정책”이라고 했듯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학의 대가도 예측하기 힘든 요소가 많다. 복지가 증대되면, 현재 가처분 소득이 줄더라도 미래의 불안정성 해소로, 현재 소비를 증대할 수도 있고, 출산률이 증대될 수도 있다. 오히려 소비증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 한국의 세금 부담은 적고, 2) 복지수준은 낮다. 두 사안이 연계되어 있는가? 당장은 아닐지 모른다. 현재 눈먼돈으로 엄하게 쓰이는 돈들을 복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쓸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접근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무의미했던 20대를 치환시킨 90년대 문화

무한도전 토토가를 몇번을 돌려 봤다. 그냥 재밌게 볼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나 역시 뭔가 짠한 느낌이 남는다는 것에 신기했다. X세대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어느 정도 번영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 당시만해도 영원히 신세대일줄 알았는데, 어느순간 은퇴를 슬슬 걱정하고, 자식의 대학 학자금을 걱정하고, 그때까지 직장을 어떻게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하는 나이와 환경이 되었다.

91년은 아마도 대학에서 민주화의 거대담론이 다루어지던 마지막 시대였을 듯 하다. 당시 재수 시절에 연대앞 신촌로터리 나이트클럽을 다니다가, 연대앞에서 대형 시위로 인해, 나이트클럽에서 도망나오듯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해인 92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였던 듯 하다.

오랜 군사정권시절에서 최초로 소위 문민정부가 탄생되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퇴색되었고, 실질적인 여행자유화 개시로 우리나라 밖의 세계에 대해 알기 시작하여 대학생들은 의례 어학연수를 떠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수교로 그동안 북괴와 동급으로 알았던 중공이라는 이름이 중국으로 대체되었고, 서태지의 출현으로 기존 음악의 평가틀이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에 걸친 총체적 변혁의 시기였었다.

그리고 이 변혁의 시기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최고의 문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큰 변화를 가져온 98년 경제위기까지 최고의 시대가 아니었나 싶다. 결국 92년에서 98년 사이가 한국 대중문화의 최고 시기였고, 우연히 내가 대학을 다녔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스스로 만족해 보았다.

물론 나의 대학생활은 이런 문화적 황금기의 변두리에서 의미없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명문대생이라는 천박한 자부심과, 반민주 투쟁을 제외하고는 앞으로의 세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 보다는 당구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을 이런 저런 모습으로 상처를 주며 보낸 가장 안타까운 시절이었던 듯 하다.

회색의 시절인 나의 90년대를 피상적이나마 아름답게 윤색할 수 있는 것이, 길 거리에서 또 리어커에서 들리던 토토가에 나온 음악인 듯 하다. 아름답지도 않은 과거이지만, 아름다웠다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배경인 듯 하다. 그것이 음악이 힘인 듯 하다. 지누션과 함께면 나도 챔피언이었다. 그리고 이 곡을 듣는 지금 다시 챔피언이다.

교회와 세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지난주 한국출장중 저녁 즈음 종로에 갈일이 있었는데, 눈 내리는 도심과 구세군 종소리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 역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서울이지 싶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San Francisco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회사관리회사의 직원들과 자녀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트리 밑에 모여서 캐롤과 공연을 했다. 이제는 Merry Christmas라는 표현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미국에서 캐롤을 길거리에서 듣는 일도 얼마남지 않은 듯하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다보니, 최근 한국에서 다시 살짝 이슈화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생각이 났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다시 조용해지기는 했는데,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인듯 하다. 미국에서도 교회는 면세기관 (tax-exempted)이고 종교인도 몇몇 보고사항과 약간의 준조세성격의 세금을 내는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세금부담이 확실히 적다. 하지만 종교인이 ‘보고 (filing)’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종교인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차이는 교회를 포함한 종교기관의 면세혜택 기준일 것이다.

미국에서 교회는 자동적으로 (즉, 정부기관의 인증 없이도) 면세기관 혜택을 받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몇가지는 한국교회에 시사점이 있다.

– 교회의 본질적 활동중에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설교중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장로 대통령’을 말하는 순간, 그 교회의 면세 혜택은 사라진다.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는 미국세법기준으로 보면, 이미 세법상 종교기관이 아니다.

– 특정 후보자를 초청해서 강연/설교를 하면 안된다. 부르려면 다 불러야 한다. 대선후보의 특별강연이 대표적이다. 장로님 후보가 나와서 교회 예배순서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강연을 하면, 역시 교회의 면세 혜택은 사라진다.

– 목사를 포함한 교회 내부자에게 과도한 보상이나 공정가격이하의 내부자 거래를 하면 안된다. 한국교회의 경우 종종 재정이 불투명하니, 과도한 보상을 했는지 알수도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몇몇은 행색과 행태를 보면 과도하게 받을 법한 모습이다.

미국에서 교회는 교회재정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세무당국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가 면세혜택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교회의 재정을 감사 (Audit)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물론 권한을 가졌다고해서 실제 세무당국이 감사를 종종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형교회 같은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곳도 있다. 여하간 미국에서 교회는 세법상으로 명확한 룰을 가지고는 있다.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기는 한데,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찾는 구절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경을 인용한다. 즉, “세금 낼것은 내고, 종교활동은 하라”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예수를 찾아와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다. 한국으로 치면 새누리당과 통진당이 손잡고 와서 물어 본 것이다. 서로 앙숙인 두 세력이 공통의 적인 예수를 궁지에 몰기 위한 질문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옮으냐’고 물어본 것이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알던 유대 사람들이 ‘종교적’ 관점에서 등을 돌릴 것이고 (바리새인이 원하는 것),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예수를 위험하게 생각하던 통치세력이 예수를 명확한 반체제 인사로 잡아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것 (헤롯당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통수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가 “세금 낼 것은 내라”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예수의 답변은 “지금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는 답변이다 (대신증권 분은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최고로 웃긴 상황이었던 듯).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데 세금이 왠말이냐” 정도라고 보면 될 듯하다. 여하간, 한국교회와 종교인이 재정적으로 투명해졌으면 하고,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경을 따랐으면 하는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