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증세: 우리나라는 어디로?

한국내에서 복지와 증세는 최대의 화두인 듯 하다. 이미 수많은 분석이 각종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고, 나름 동의된 부분은 OECD 국가중 한국의 복지지출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복지와 증세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선거에서 늘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양 당의 선명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하간 한국의 복지와 세금 수준이 궁금해졌고, 기사를 봐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어서, 그냥 직접 OECD 자료를 찾아보고, 짬짬이 분석해 보았다. OECD 평균이 절대강령도 아니고, 복지와 세금의 최적점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 보는데에는 의미있는 기준일 것이다.

1. 한국이 최하위 맞나? 한국의 사회적비용지출은 OECD 최하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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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그래프이지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2. 증세가 필요한가? 아마도 그런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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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자료를 보고, 1)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율”과 2) “GDP 대비 사회적비용지출 비율”을 통해 4분면을 만들었다. 4분면을 나누는 기준은 위 2가지 기준의 평균점이다. 한국은 그래프에 흩어져있는 다른 나라들과 섞여있지 않고, 당당하게 한쪽 끝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증세없이 3시 방향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로 이동할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 1시반 방향으로 부담과 복지가 같이 움직여야 할 것이다.

3.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개인이 조금 더 부담해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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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1) “전체세수내 법인세 비중”과 2) “전체세수내 개인소득세 비중”을 기준으로 다시 4분면을 만들어 보았다. 역시 4분면을 나누는 기준은 2개 축의 평균점이다. 한국은 역시나 그래프에 묻히기 보다는 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이 나을까를 생각하면, 6시 방향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또 기다린다!) 보다는 3시 방향이 나을 듯 하다. 조세수입대비 법인세 비중만 높고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시 법인세비중은 이미 상위권이다. 물론 그렇다고 법인세율 자체가 높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율 절대규모는 한국 (24.2%)이 OECD 평균 (25.3%) 이하이다. 다만 개인소득세율은 확실히 평균보다 매우 낮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부담해 줘야 하나?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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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 사회적보장에 대한 부담, 재화와 용역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담 등 모두 OECD 평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조세정의나 소득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증가해야 할 것이다.

세금이 묘한 문제이기는 하다. 세금증가는 소비여력의 감소에 따라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이 어디로 튈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버냉키가 “양정완화 (QE)는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낸 정책”이라고 했듯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학의 대가도 예측하기 힘든 요소가 많다. 복지가 증대되면, 현재 가처분 소득이 줄더라도 미래의 불안정성 해소로, 현재 소비를 증대할 수도 있고, 출산률이 증대될 수도 있다. 오히려 소비증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 한국의 세금 부담은 적고, 2) 복지수준은 낮다. 두 사안이 연계되어 있는가? 당장은 아닐지 모른다. 현재 눈먼돈으로 엄하게 쓰이는 돈들을 복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쓸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접근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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